우리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환급금'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조회해 보셨을 텐데요. 환급금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지방세,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비 미환급금, 국세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미환급금 등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튜브 등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로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모르고 있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세금 환급 혜택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어떤 사람들은 뻔뻔하게 수억 원씩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납세자분들은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금 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본인도 모르게 더 납부하는 등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알고 추징하지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먼저 계산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 중에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세금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적게는 몇 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 금액을 환급받은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극복이나 저출산문제 해결, 일자리 대책 등 정부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런 세제혜택 정책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한 제도들을 국민들이 일일이 알아보고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잘 모르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수시로 생기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기 또한 어려운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처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못 납부한 세금으로 인해 손해 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이 1년에 무려 7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6조 9352억 원).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 처음에 근로자 수가 0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4대 보험 직원 한 명이라도 채용했다면 주점 증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나 사회보험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창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등 업종별로 다양한 종류의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지만,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세금 제도들은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지원 정책들이 발표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셨는데요. 이 기간에 모르고 혜택을 못 받은 분부터 폐업하신 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조회부터 해봐야겠죠. 검색 포털사이트에 '샘밀 원클릭 세금환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세무법인 샘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원클릭 세금환급'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환급여부 간편 조회하기'를 클릭해서 정보 입력 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서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세제혜택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라서 누구나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오류 문구가 뜨고 조회가 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조회가 된다면 결과 안내문과 함께 전화로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샘밀이라는 세무법인에서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24시간 내에 세제혜택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 금액이 있다면 금액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 환급받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하니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세금이 비교적 단순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미환급금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미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미환급금이나 과오납금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